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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분식회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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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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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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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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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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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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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
II. 분식회계관련 규정
1. 분식회계의 개념규정
2. 분식회계의 범위
III.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의 내용 검토
1. 책임성립요건
2. 책임의 불성립
3. 피고의 자격
4. 원고의 자격
5. 소송허가
6. 배상액과 분배
7. 형사처벌
IV. 증권집단소송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어
<표>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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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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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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