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파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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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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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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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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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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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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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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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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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파산관재인의 선임
1. 관리처분권의 착수
2. 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II. 강제집행 등의 실효
1. 가압류취소신청
2. 조세채권과 체납처분
3. 국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III. 제1회 채권자집회
1. 파산경위보고
2. 채권조사절차
3.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IV. 미이행 쌍무계약
1. 정의
2. 고용계약
3. 민법의 특칙(도급 또는 위임계약)
V. 별제권과 환취권
1. 별제권
2. 양도담보와 환취권
VI. 관재인의 환가업무
1. 매각 후의 등기말소
2. 파산의 선고와 영업의 폐지
3. 관재인의 자가공급
4. 보조인의 고용
VII. 상계권의 행사「 」
1. 행사의 방법
2. 관재인의 상계권 행사의 허부
3. 임금채권
4.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5. 정지조건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VIII. 부인권
1. 부인권의 성질
2. 부인등기의 말소
3. 부인권의 제척기간
IX. 파산절차와 조세채권
1. 재단재산의 포기와 부가가치세
2. 파산채권도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
3. 손익의 귀속시기
4. 조세의 체납과 납세증명
X. 배당절차
1.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구상권
2. 배당금청구권의 성질
3. 원천징수
XI. 관재인의 선관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내용
2. 실제의 사례
XII. 파산절차의 종료
1. 최후배당
2. 추가배당
XIII. 국제파산
1. 현행법의 속지주의
2. 속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의 노력
3. 신법의 내용
XIV.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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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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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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