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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서의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보장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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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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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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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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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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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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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보장과 제한
2. 우선변제권의 제한에 대한 예측가능성
II. 선순위 우선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제한
1. 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우선특권 (A>B)
2. 순환관계의 배당
III. 선행하는 가압류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제한
1. 저당권과 동순위인 선행 가압류
2. 후순위자 C가 일반채권자인 경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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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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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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