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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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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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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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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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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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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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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
1. 계약당사자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형사 책임
III. 회계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역할
IV.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쟁점
1. 감사의견에 대한 법원의 인식
2. 제3자의 범위
3. 청구권 경합문제
4. 인과관계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
5.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문제
6. 과실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7.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책임
V. 외부감사인 책임 강화의 효과
VI. 개선방안 및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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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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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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