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2
  • 저자
    구회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8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3,3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기
 II.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1. (업무상) 배임죄의 법적 성질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업무상" 임무에 위배
  4. 재산상 이익의 취득
  5. 재산상 손해의 발생(위험성)
  6.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
 III.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1. 임원
  2. 임원들의 업무상(상법상) 임무
  3. 업무상 배임행위의 유형
  4. 법인과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배임행위 주체성
  5. 배임행위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6. 분식회계와 업무상 배임죄 여부
  7. 소위 "비자금" 조성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여부
  8. 1인 회사와 배임죄의 성부
  9. 가장 납입과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여부
  10. 대주주의 허락과 배임행위 여부
  1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배임행위 여부
  12. 변호사 등의 자문과 배임행위 여부
  13.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
  14. 자기거래행위와 배임죄 여부
 IV. 마치며

저자

  • 구회근 [ 사법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