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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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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호 (200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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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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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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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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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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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분식회계의 정의
1. 분식회계의 정의 및 관련법규
2. 분식회계의 유형
III. 분식회계 관련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규정 및 소멸시효
1.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
4.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소결론 - 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명시적 소멸시효규정의 필요성
IV. 미국의 입법례 및 적용례
1. 분식회계 관련 규정
2. 발행공시책임규정
3. 유통공시책임규정
4. 사기금지규정
5. 소결론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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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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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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