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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이사(CEO)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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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호 (200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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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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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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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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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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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기업범죄의 개념 및 처벌법규
1. 기업범죄의 개념
2. 기업범죄의 특징
3. 기업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
III. 기업범죄 유형별 기업대표이사 형사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금융범죄
2. 관세범죄
3. 정치헌금 공여행위 및 비자금 조성행위
4. 제조물책임
IV. 기업대표이사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1. 추상적 위험범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2.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3. 감독의무자로서의 형사책임 인정에 대한 비판
V.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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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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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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