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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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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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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호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84
  • 저자
    권순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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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행정소송
  1.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처분 취소
  2. 경영개선계획불승인 등 처분 취소
  3. 자본금감소명령 등 처분 취소
  4. 계약이전명령 등 처분 취소
  5. 영업 인ㆍ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
 III. 민사소송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광주은행 사건)
  2. 신주발행ㆍ자본감소 등 무효확인
  3. 손해배상
  4. 근로자지위확인
 IV. 검토
  1. 경제행정과 법치국가원리
  2. 행정절차
  3. 행정구제
  4. 맺는 말

저자

  • 권순일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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