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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과 인권실현 - 공익소송의 법이론적 분석과 법정책적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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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호 (200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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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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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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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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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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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공익소송의 도입논의 현황
II. 공익소송과 민주적 법치국가
III. 공익소송의 공익성
1. 인권 개념
2. 확산이익
3. 소송주체의 공익성
IV. 공익소송의 소송모델
1. 소송구조의 공익화
2. 법원의 적극적 역할
3. 책임귀속의 완화
V. 법정책적 전망
토론요지 - 최찬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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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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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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