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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대표소송의 판시내용 검토 및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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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호 (200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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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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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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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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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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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삼성전자 이사에 관한 대표소송의 경과
II. 일본판례에 나타난 각 유형별 사례
1. 투기적 자금운용에 실패한 이사의 책임
2. 손실보전을 한 이사의 책임
3.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이사의 책임
4.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실패한 이사의 책임
5. 경영위기의 자회사를 구제한 이사의 책임
6. 무담보융자 등을 행한 이사의 책임
7. 제조물책임과 이사의 책임
8. 증뢰와 이사의 책임
9. 정치헌금과 이사의 책임
10. 모회사주식 취득 및 매각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
11. 기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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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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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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