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창립기념 심포지엄>

풋옵션계약에 대한 법리적 검토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호 (2004.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0-369
  • 저자
    전삼현, 오수근, 이상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풋옵션의 본질
  1. 개념
  2. 풋옵션의 기능
 III. 풋옵션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임
  1. 쟁점
  2.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형사처벌범위의 확대검토
  3. 대표기관의 보증인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IV. 풋옵션거래에 대한 이사의 민사상 책임
  1. 쟁점
  2.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3. 업무집행 관여자 책임 여부
  4. 사실상 콘체른에 따른 책임
  5.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V. 결어
 토론요지 - 오수근
 토론요지 - 이상승

저자

  •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부 교수 ]
  • 오수근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이상승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