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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 심포지엄>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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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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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호 (2004.03)바로가기
  • 페이지
    pp.280-327
  • 저자
    최병규, 한종철, 조준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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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의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방법
 III. 분식회계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평가
 IV. 이사의 충실의무, 경영판단의 원칙 및 D&O보험
  1. 이사의 충실의무
  2. 경영판단의 원칙
  3.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판단
  4. 임원배상책임보험
 V. 기타 관련사항 : 집단소송제 및 관리종목 지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2. 분식회계와 관리종목 지정
 VI. 결론
 토론요지 - 한종철
 토론요지 - 조준완

저자

  • 최병규 [ 한경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 한종철 [ 삼일회계법인 상무 ] 토론
  • 조준완 [ 법무법인 CHL 변호사 ] 지정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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