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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책임ㆍ가압류 문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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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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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호 (200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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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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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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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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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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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에의 접근
1. 노동관계와 손해배상
2.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책임 문제의 쟁점
II. 각계의 문제제기와 입장
1. 노동계 등의 견해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의 제도ㆍ운영개선방안
4.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안 발의
5. 사법부의 입장
III. 문제에 관한 검토와 의견
1. 문제의 본질적 성격(기본시각의 정립)
2. 주요 쟁점별 검토와 대안의 제시
IV.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및 자료
토론요지 - 조영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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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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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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