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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부자거래 규제 -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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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호 (2004.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2-199
  • 저자
    이철송, 이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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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내부자거래 규제의 목적
  2. 내부자거래 규제의 체계
 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법구조
  1. 단기매매차익 반환
  2.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3. 내부정보의 판단기준
  4. 내부자거래의 처벌
  5. 내부자거래의 민사책임
 III. 내부정보이용금지(제188조의2)의 주요 쟁점과 판례
  1. 내부자거래 규제의 목적
  2. 제188조의2가 규정하는 중요 정보의 의의
  3. 제186조와 제188조의2의 관계 - 제한적 열거주의인가 포괄주의인가
  4. 「 미공개」의 의의
  5. Tipping의 요건
  6. 등록법인에 대한 적용문제
  7. Tippee의 범위
  8. 행위주체
 IV. 단기차익반환제도(제188조)
 토론요지 - 이헌

저자

  • 이철송 [ 한양대 법대 교수 ]
  • 이헌 [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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