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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시장행위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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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호 (200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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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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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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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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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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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최근 SK사태의 쟁점 및 보호법익
1. 쟁점
2.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
III. SK사태에 대한 법적 검토
1. 분식회계
2. 비상장주식의 가격산정
3. 손실보전이면계약
IV. 시장행위에 대한 법원판단의 사례
1. 민사적 판단의 사례
2. 형사적 판단의 사례
V. 결어
참고자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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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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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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