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자관점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heme to Revitalize the Supply of Urban-type Housing - Focused on Revitalization in a View of Consumer -
The proportion of one or two people households out of all households in our country is getting higher from 19.1% in 1985 to 23.3% in 2005 and the proportion will be estimated to increase by up to 52% in 2030. The main reason for this can be construed as the increase in a single household, elderly household. a single household by divorce, and childless couple household, and such a stratum diversification of one or two people household has become an factor in changing the type and pattern of housing demand, which necessitates the housing space for consumers of small hous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amily household housing pattern.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increasing one or two people households, small houses are continually destroyed due to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which incurs house-lease difficulty due to the lack of housing supply; so such a housing lease difficulty aggravates the fear of common people living in the downtown area. That's why urban-style life housing was introduced in April , 2009 through the revision of 「Housing Act」out of necessity of expanding small housing supply. In its enforcement year, the housing supply didn't catch up with the demand, so the government alleviated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in order to promote the supply revitalization plan; as a result, the supply has increased. However, the revised contents of the institution were the schemes for quantitative revitalization from the supply aspect, but due to monolithic, uniform revision with failure to reflect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 of the consumers, there still remain inadequate matters regarding qualitative satisfaction for 1 or 2 people household housing stability. Hereupon, this study, in an effort for supply revitalization for proper urban-style life housing that meets the needs of the users, suggested support expansion for low income classes, obligation to manage small housing, and the development of concept housing to meet the qualitative satisfaction of users.
한국어
우리나라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19.1%에서 2005년 23.3%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2030년에는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 독신가구, 노인가구, 이혼으로 인한 단독가구, 무자녀 부부가구 등의 증가로 볼 수 있 으며 1∼2인 가구의 이러한 계층의 다양화는 주택 수요의 유형과 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기 존의 가족가구 주택유형과는 다른 소형주택 수요자를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에 비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소형주택의 멸실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초래로 도심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어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 필요 성으로「주택법」개정을 통해 2009년 4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다. 시행년도에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건설기준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방안 추진으로 공급은 늘어났다. 그러나 제도의 개정내용들은 공급적 측면에서 양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 변화 에 따른 수요층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일률적인 개정으로 인해 1∼2인 가구 주거안 정을 위한 질적 만족에는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계층에 맞는 적절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2인 가구의 변 화와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저소득계층의 지원확대, 소형주택 관리의 의무, 수요자의 질적 만족을 위한 컨셉주택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반적 고찰 2.1. 도시형 생활주택의 필요성 및 추진과정 2.2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적 특징 III. 1∼2인 가구의 변화 및 특성 3.1. 주거문화의 변화 3.2 저소득 한부모 가족 3.3 가족구조의 변화 3.4 1∼2인 가구 Ⅳ.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문제점 4.1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의 한계 4.2 관리의 체계적 운영 정립미비 4.3 수요자 요구에 따른 주택 유형의 다양성 부족 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개선방안 5.1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5.2 관리의 체계적 운영 제도화 5.3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주택의 컨셉개발 Ⅵ.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