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 of the crime occurrence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very important. Police perform on-site first responders throuth the First Responders Manual and 112 information system. But recently the fail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happened. Social criticism was castrated for the police that roundup succeeded but failed to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Avoiding these accidents, improvemen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local polic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improvement of reporting systems, Integration of 112 information and 119 information, improvement of seizure·search regulations, victim care, crime response exercises reinforcement i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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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경찰의 초동조치 실태 2.1 경찰의 초동조치메뉴얼 2.2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조치의 현황 3.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 초동 수사 사례 3.1. '수원 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참극[10] 3.2 오원춘 사건 맡았던 경찰서, 112 신고에 또 부실 대응[11] 4.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의 문제점 4.1 지역경찰관의 문제점 4.2 경찰신고체계의 문제점 4.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문제점 4.4 112신고와 119신고 분리의 문제점 4.5 압수·수색의 문제점 4.6 초동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점 5.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조치의 개선방안 6.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피해자보호초동수사지역경찰preliminary investigationvictims of crimeprotectlocal polic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