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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기업ㆍ근로자ㆍ계층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법적 규제와 법적과제
Legal issues on the subcontracting system for the solution of problems in a large enterprise and a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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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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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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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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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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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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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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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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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중소하도급업체종사근로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경제법상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1.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상 근로자 법적보호의 한계 및 과제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간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법과 독점규제법상의 법적대책
4. 약관규제법과 근로자의 법적보호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 종사 근로자보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보호
7. 중소기업 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III. 하도급거래구조와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1. 원도급업체(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인정문제
2. 위장도급여부를 둘러싼 문제
3. 하도급의 증가와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보호문제
4.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5. 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ㆍ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의 영향
6. 제조업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의 확산을 둘러싼 문제
7. 사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지회에 가입을 둘러싼 문제
8. 불법하도급 계약 비리와 근로자보호
9.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10. 임금체불과 불법다단계 하도급
11. 특수형태 사업자의 법적보호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subcontracting system large enterpris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working conditions job instability Fair Trade Law economic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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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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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 격년간
- pISSN
- 1598-5334
- 수록기간
- 2001~2021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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