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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裁量權의 限界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 Limitation of Discretional Action in Administrative Law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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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김충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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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재량한계론의 전개과정
  1. 재량불심리의 원칙
  2. 재량불심리원칙의 수저
  3. 재량권의 확대
 III.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1. 개설
  2. 실체적 한계의 측면
  3. 절차적 한계의 측면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충묵 [ Kim Choong-Mook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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