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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분권화에 따른 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l Tax Reform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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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3
  • 저자
    권의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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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제도하의 신세원의 도입
  1. 신세원 도입의 필요성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III. 신세원의 구상
  1. 지역개발세 조정
  2. 관광세의 개발
  3. 재산세제의 개정 및 보완
  4.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권의만 [ Kwon Eui-Man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회계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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