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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환황해권 지역의 노동력 국제적이동과 국제적노동관계를 둘러싼 법적분쟁과 해결방안
Labor issue of labor law on international employment contracts and illegal entrant for work in the Pan-Yellow Sea Bel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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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2
  • 저자
    고준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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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환황해권 지역국가의 시장경제화와 노동시장정비 및 향후과제
 III. 국제적 노동관계의 유형에 따른 법적문제의 발생형태와 그 적용
  1. 유형화의 기준
  2. 국내에서의 국제적 노동관계
  3. 국외에서의 국제적 노동관계
 IV. 환황해권 지역간 노동력 국제적이동에 따른 법적분쟁과 문제
  1. 환황해권지역의 노동력 국제적 이동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2. 각국의 외국인력제도의 개요
  3. 각국의 불법체류자 정책과 제도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국제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강행법규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employment contract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n international employment contract conflict of laws act mandatory rules of law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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