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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
A Study on the Contribution System in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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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9-75
  • 저자
    김상묵, 윤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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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기여분의 법적 성질
  1. 조정설
  2. 신분적 재산권설
  3. 검토
 III. 기여분의 주체
  1. 공동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
  4. 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
  5. 기타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IV. 특별한 기여행위
  1. 기여의 방법 내지 태양
  2. 기여의 시기
  3. 기여의 특별성의 판단기준
 V.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여분 상속분 공동상속인 A common successor 특별부양자 A special wealth quantum 대습상속인 Contribution Surviving Spouse A successor in strips

저자

  • 김상묵 [ Kim Sang-Mook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윤성호 [ Youn Sung-Ho | 조선대학교ㆍ군산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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