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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고령화사회에서의 고령자취업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하)
Legislative policy-making on labor market for the coupling pension plan with employment policy to provide against a financial crisis of 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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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1
  • 저자
    고준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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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각국의 고령화와 법정책적 대응
  1. 노령화되는 노동력 및 노인부양비율증가
  2. 주요국가의 노동인구참여율과 퇴직관행의 변화
 III. 고령자 취업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
  1. 고령자의 취업수요의 전망과 대응
  2. 고용주의 고령층근로자 고용기피 이유와 대책
  3. 고령자취업 촉진정책의 활성화문제
  4. 정년제도의 법적문제
  5. 보상ㆍ인사관리체계의 개선 문제
  6. 연령차별금지의 문제
  7. 근무조건의 개선문제
  8. 취업가능성의 개선
  9. 취업서비스 개선문제
  10. 중년과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재고용 장려와 고용지원강화
  11. 사회보장체계의 재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자 고용 사회보장 고용정책 퇴직 은퇴 고용촉진 고용안정 the employment of the aged employment policy retirement acceleration of employment employment stabilization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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