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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문제 개입에 대한 제도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 intervention measures for the drunken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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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46
  • 저자
    차진경, 김학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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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drunken people get more exacerbated and became a social issue in Korea, a wide range of public discussion ensued to ask for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e drunken peop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the drunken people when a legislative action is taken. The paper finds that the existing system in Korea is not effective in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drunken people. After reviewing the trend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ngland, France, U.S.A. Canada and Japan regarding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for the drunken people, the paper argues that a law, for instance, 'a law of protection for the drunken people' should be written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unken people. Such law would not only promote a social safety net and reduce social losses but protect the drunken people themselves as well.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government intervention measures like a command system of treatment(Drug court)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while emphasizing that the drunken people ne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irst for their drinking behavior.
한국어
최근 주취자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함에 따라 이를 풀어갈 대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 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선례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주취자 개입동향을 간략히 소개함과 동시에 국 내동향을 짚어보았다. 특히 법적 근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취자 보호조치가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주취자 관련 법제화가 진행 되는 동안 인권침해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광의의 목적인 음주로 일어나 는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화 가 되어야 하며, 음주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점이 당사자에게 책임 부과하는 측면으로 변화해야함을 이야기하였다. 주취자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법을 근거로 하여 음주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이후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방안 제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바탕 에서 실행하는 연구의 진전을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주취자 개입 현황
  2. 국내 주취자 개입 현황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차진경 [ Cha, Jin Gyung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김학선 [ Kim, Hack Sun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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