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광역철도사업의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Revisi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3호 통권17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258-266
  • 저자
    Jang-Ho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689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 such as the similarity between urban railroad and metropolitan railroad, and the discriminative government subsidy. In this paper, the revised designation criteria is suggested. The ratio of commuter trips over all trips should be over 5% and the radius from the CBD of the central city be below 50km for the range of metropolitan railroad. The journey speed of metropolitan railroad should be over 60km/h. The revised criteria suggested in this paper can prevent the wast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nd rais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한국어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광역철도 사업 지정현황 및 문제점
  2.1 철도사업의 분류 및 지정
  2.2 철도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기준
  2.3 광역철도사업의 법적 개념
  2.4 광역철도사업의 지정 관련 문제점
 3. 외국의 철도구분 기준 및 재원분담 검토
  3.1 일본
  3.2 중국
  3.3 독일
  3.4 프량스
 4.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4.1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4.2 광역철도 지정요건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 변화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References

키워드

광역철도 지정기준 재정지원 통근통학통행 metropolitan railroad designation criteria government subsidy commuter trip

저자

  • Jang-Ho Lee [ Department of Railroad Facility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8권 3호 통권1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