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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Implications of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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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5호 (2012.10)바로가기
  • 페이지
    pp.3-13
  • 저자
    김일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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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came to result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on rationalization of service pertinent to the Private Detective Service Law in order to rationalize the illegal service realities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dealers and detective agencies, which were flooded in 2006.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problems are still taking place in relation to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as of 2012. However, Japan's regulatory agencies can be known to revise the corresponding statute and to make effort to improve consciousness of agenc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great in implication as for our country's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the future. Arranging these contents,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rovement in problems related to other statutes according to performance of private detective servic e. Second, it is reinforcement in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violators. Third, it is propulsion of rationali zation in cost according to a contrac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being newly legislat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dubbed development and social right f unction i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by further supplementing Japan's these problems and arranging improveme nt plans so that the corresponding service called private detective service can do more public function in society.
한국어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일본 탐정업의 변천과 현황
  2.1 일본 탐정업의 역사적 개요
  2.2 일본 탐정업법의 주요내용
  2.3 일본 탐정업의 현황
 3. 일본 탐정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3.1 일본 탐정업 운영의 문제점
  3.2 일본 탐정업 사례에 따른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Private Detective Business Japan Private Detective Law Private Investigation Life Securities

저자

  • 김일곤 [ Kim Il Gon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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