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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等敎育의 與件과 財政
중등교육의 여건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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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1991 봄 통권56호 (1991.03)바로가기
  • 페이지
    pp.55-65
  • 저자
    金兌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606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원문정보

목차

1. 교육통치론적인 접근의 필요성
 2. 교육운영에 대한 국민/주민의 통제
 3. 교육재정 관련 법률상의 변화
  1. 국세와 지밤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
  3. 교육세법중 개정법률
  4. 지방교육양여금법
  5.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6.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
 4. 지방교육을 위한 재원배분 방법
  1. 중앙정부로부터 시도교위에 대한 재원배분
  2. 시도교위(시군구교육청)로부터 시군구교육청(단위학교)에 대한 재원배분
 참고문헌

저자

  • 金兌完 [ 김태완 | 韓國敎育開發院 比較敎育硏究部長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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