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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단체의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의 허구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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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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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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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0 겨울 통권94호 (200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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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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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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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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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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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사학재단을 약탈적 자본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은 사립학교의 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
1. 사립학교법인의 재산을 공공 재산이라고 보는 시각
2.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 재산일 수 없다는 시각
3. 재단전입금이 없으므로 문제라는 시각
4. 재단의 전횡에 대한 오해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 내용
1. 학교법인 재산의사회화
2. 학교법인에 공익 이사제 도입
3. 교수회와 교무회의의 의결 기구화
4. 학교의 장의 임면
5.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구화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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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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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7-7738
- 수록기간
- 1977~202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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