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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재정 보조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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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2000 겨울 통권94호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31
  • 저자
    허종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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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전과 헌법 재판
 사학에 대한 헌법의 취지 : '사학의 자유'의 원칙적 보장과 예외적 제한
 '사학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한
  1.'사학 자유'의 구체적 내용
  2. 사학의 자주성 제한 내용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육성 방안 : 이른바 재정보조청구권의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에서의 몇 가지 고려할 점

저자

  • 허종렬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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