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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차기 정부의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안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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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2002 겨울 통권102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38
  • 저자
    김명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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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모형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모형
 III.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중복 · 이원화의 문제
  2.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곤란
  3. 교육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 및교육감 선출제도상의 문제
 IV.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1.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 교육감의 자격요건 강화와 선출방식의 개선
 V. 결언
 참고문헌

저자

  • 김명한 [ 경북대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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