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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법 개정, 과연 올바로 가고 있나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정 논의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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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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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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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4 가을 통권109호 (2004.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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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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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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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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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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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주장 분석
1. 사학비리 현황
2. 사립학교 재산의 성격
III.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구조 및 기능
1. 학교법인 및 이사회의 법적 지위
2. 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기능
3. 임원 선임의 제한 및 임원의 결격사유
4. 임원 취임의 승인 · 취소 및 임시 이사의 선임
IV. 사립학교법 개정 주장 내용
1. 전교조 · 민주당의 개정안 내용
2. 정부 및 열린우리당의 개정안 내용
V.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
1. 개정 이유 및 방향
2. 열린우리당의 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
VI.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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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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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7-7738
- 수록기간
- 1977~202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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