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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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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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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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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4 겨울 통권110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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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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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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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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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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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립학교의 개념
III. 헌법 조문 분석
1. 종교의 자유
2. 대학의 자율성
IV. 사립대학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1.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가?
2. 일정 학기 동안 대학 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정한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3. 구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과정이나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대학 학칙은 학생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는가?
V.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1. 종교계 사립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가?
2. 이러한 학칙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3. 이 학칙은 학생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는가?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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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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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7-7738
- 수록기간
- 1977~202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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