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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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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0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71-218
  • 저자
    신석훈, 김용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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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III. 하도급법상 징벌적 배상제도
 IV. 하도급법상 징벌적 배상제도의 개선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용길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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