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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제의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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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0호 (2012.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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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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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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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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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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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조제구제의 범주 및 논의의 범위
II. 현행 조세법상의 조세구제제도(종류 및 근거법)
III. 조제구제제도의 거시적 차원의 문제점
IV. 문제점의 해결방안의 모색
V.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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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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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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