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사학육성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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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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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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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7집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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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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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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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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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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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우리 나라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 분석
1. 사립학교법의 의미
가. 사립학교법의 개념 정의
나. 사립학교법의 법적 성격
2.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 분석
가. 형식적 의미의 사립학교법
나.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법
III. 우리 나라 사학관계법령의 변천과정
1. 사립학교법 제정 이전의 사학관계법령의 변천
가. 정부수립 이전
나. 정부수립 이후
2. '사립학교법'의 제정 및 동법의 변천
가. 제정 '사립학교법'
나.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
3. 사학관계법령의 변천과정에 대 한 분석
IV. 일본 사학관계법령 체제분석
1. 일본 중등사학의 현황
2. 일본 사학관계법규 분석
가. 사립학교법
나. 사립학교진흥조성법
다. 일본사립학교진흥 · 공제사업단법
3. 현행 일본의 사학진흥 · 조성 체제
4. 시사점
V. 현행 사립학교법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분석 준거로서의 법제정 목적
가. 사립학교의 특수성
나. 사립학교의 자주성
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가. 지나친 통제 지향적 사학 감독 체제
나.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반하는 미비한 사학 지원 체제
다. 학교급별 사학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 체제
라. 초 · 중등 사학 행정권한의 중앙집중 체제
3. 개선방안
가. 사립학교법의 개정
나. 사학육성법의 제정
VII. 결론 : '중등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
1. 중등사학육성특별법 제정 취지
2. 중등사학육성특별법의 기본 이념과 기본 원리
가. 기본 이념
나. 기본 원리 및 주요 내용
3. 중등사학육성특별법(안)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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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 설립연도
- 1982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해 사학의 교육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사학연구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1977~2019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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