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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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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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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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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8 사학발전 세미나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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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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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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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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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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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사학규제 의미 및 역기능
1. 사학규제의 정의
2. 사학정책과 사학규제
3. 사학규제의 문제점
III.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
1. 사학의 건전한 발달과 사립학교법의 본질
2.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의 본질로서의 존재 이유
3. 사립학교법의 이념
IV. 사립학교법의 규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1. 분석대상으로서 사립학교법
2. 2005 년 및 2007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3.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V. 사립학교법의 개선 방향
1. 전제로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
2. 정관자치의 질현
3. 개방형임원제의 위헌성 해소
4. 임시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들
5.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 마련
6.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VI.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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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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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세미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1994~201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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