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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규제 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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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세미나 바로가기
  • 통권
    2008 사학발전 세미나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4
  • 저자
    표시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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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추진 정책
 II. 사학의 위상과 법적 성격
  1. 사립학교의 위상과 특성
  2.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
 III. 개정사립학교법상의 규제에 대한 쟁점
 IV. 사립학교 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1. 자율화 정책추진의 사립학교 우선시행
  2. 포괄적 허용, 선별적 금지
  3. 위헌소지가 있는 분야의 사학규제 개혁
  4.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립
 V. 사학 규제개혁 관련 과제: 책무성 확립
  1. 학교운영의 민주화
  2. 교사의 전문성 강화
  3. 학교 정보의 공개
  4. 교사 및 학교의 평가
  5. 교육재정의 확보
 VI. 결어
 참고문헌

저자

  • 표시열 [ 고려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세미나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1994~201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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