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단계별 법제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 on Cybersecurity Stag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33-40
  • 저자
    박상돈, 김인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39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Existing comparative studies on legal system of cyber security just listed and introduced several law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resented comprehensive comparison. These studies makes it difficult to know that which part of the cyber security activities has insufficient legal system from a practical standpoint because it is not easy to figure out. So cybersecurity stages are chosen as comparison criteria. And the legal system of United States are chosen as the target comparing one of South Korea. Then the legal system on cybersecurity stages in South Korea is compared with one of United States. Therethrough many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is identified, for example, the absence of regulations, the lack of clarity, lack of effectiveness, and overlapping regulations, in prevention, detection, response, the recovery in cyber security. And many way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s.
한국어
기존 사이버보안 법제도 비교연구의 주된 경향은 비교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별 법령별로 나열 하여 소개한 후 종합적인 비교를 제시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이버보안 단계별로 적용할 한국의 법 제도가 어떤 점이 미흡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법제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예방, 탐지, 대응, 복구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한 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 이버보안 법제도에는 사이버보안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의 부재, 명확성의 부족, 실효성의 부족, 규정간의 중복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의 거 시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비교대상 및 비교항목 설정
  2.1 비교대상 설정
  2.2 비교항목 설정
 3.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상 차이점
  3.1 예방단계
  3.2 탐지단계
  3.3 대응단계
  3.4 복구단계
 4.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4.1 예방단계
  4.2 탐지단계
  4.3 대응단계
  4.4 복구단계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상돈 [ Sangdon Park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 김인중 [ Injung Kim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융합보안논문지 제12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