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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질적, 합리적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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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호 (2006.01)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00
  • 저자
    최태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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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소년법상 보호의 종류
 II. 소년법 제32조 각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1호 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제2호 처분 및 제3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제4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제5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제6호 처분 및 제7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저자

  • 최태식 [ 부산지방경찰청 기획정보실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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