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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형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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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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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06.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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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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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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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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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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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개관
II. 양형에 관한 연구와 법률적 개선 노력
1. 양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2. 법률적 개선 노력
III. 일본의 양형 현황
1. 양형 관련 법규정
2. 형사재판의 특징
3. 양형심리
4. 양형조건의 정형화
5. 양형이유의 기재와 상소심에 의한 양형 통제
IV. 양형의 합리화 방안
1. 재판관 교육과 양형관련 세미나
2. 교육적 양형심리
3. 양형조사 자료의 발간
4. 양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5.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논의
6. 재판원제도와 속죄기부
V. 평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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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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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671
- 수록기간
- 200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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