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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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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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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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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0집 (201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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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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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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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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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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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교원노조법의 법제화 과정과 주요 내용
1. ｢교원노조법｣의 입법화
2. 교원노조법의 특색과 주요 내용
Ⅲ. 교원노조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분석
1. ｢교원노조법｣의 제정
2. ｢교원노조법｣ 개정 현황 분석
3. ｢교원노조법｣의 쟁점
4. 역대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Ⅳ. 교원노조법 관련 판례 분석
1.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2. 대법원 판례 분석
3. 기타 판례 분석
Ⅴ. 교원노조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교원노조법｣의 필요성 및 목적
2. 동법 적용대상으로서 교원의 범위
3.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4.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실효성
5. 학교단위 노조 활동 금지
6. 노조전임자의 선임 방법
7. 교섭주체의 실효성
8. 복수노조의 교섭절차의 명료화
9. 학부모 등 국민여론 수렴 절차
10. 명확하지 못한 단체교섭 및 협약의 대상범위
11. 법령ㆍ조례 및 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
1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범위
13. 기타
14. 장기적 검토 대상
Ⅵ. 결론 : 교원노조법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림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문헌
부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 설립연도
- 1982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해 사학의 교육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사학연구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1977~2019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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