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입법효과에 관한 연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1-03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04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90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2011 년 7월 1일 이전의 개정 노조법(2010. 1. 1)에 관한논의
  제1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연혁
  제2절 2011년 7월 1 일 직전 노조법 (2010. 1. 1) 개정에 관한 논의
 제3장 종전 복수노조 병존사업장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실태
  제1절 기존 복수노조(이른바 '다수노조'로 표현되던 예외적 복수노조) 병존사업장에서의 교섭실태
   1. 복수노조 출현의 주요 원인
   2. 교섭비용 증가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3. 종전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증가와 교섭실태
   4. 종전 예외적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실태가 가지는 함의
  제2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업장의 실태
   1. 복수노조 설립 추이 개관
   2. 개정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의 영향
   3. 산업 내지 업종 및 사업장의 특성과 복수노조 발생과의 연관성
   4.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
   5. 그 밖의 특이점
 제4장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관련 내용들과 그 시행효과
  제1절 종전 복수노조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초기의 특성 및 효과
  제2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내용들
   1. 기업별 노조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2.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3.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지위 설정
   4.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와 조정기제로 노사협의회의 활용
   5. 노조법 제35조 문제와 단체협약의 경합
 제5장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효과
  1. 현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파업발생에 미치는 효과
  2. 복수노조 간 차별의 문제
  3. 복수노조 시 사업장 안정화 기제로서 노사협의회 활용에 관한 입법론
  4. 통합의 가능성 모색과 초기업(산업)별 노동조합
  5.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독립노조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참고문헌

저자

  • 김기우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연구총서 2011-03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