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 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1-01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84
  • 저자
    심창학, 어기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88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개념 정의
 제2장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근로 연계 복지(workfare)
   1. 근로 연계 복지 개념 규정의 다양성
   2. 근로 연계 복지 개념의 공통된 특징
  제2절 활성화(activation)
   1. 활성화 개념의 유사개념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2. 활성화 개념의 특징
 제3장 덴마크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연계
  제1절 서론
  제2절 덴마크의 노동시장 동향
  제3절 덴마크의 황금 트라이앵글 고용 체계 : 연계 정책의 틀
   1. 유연한 노동시장
   2. 실업 보상 급여의 관대성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덴마크 고용 체계의 변천
  제4절 덴마크의 근로 연계 복지형 제도에서 나타나는 연계 양상
   1. 실업보험
   2. 사회부조
   3. 제재 조치 및 권리 의무 관계의 상호 존중
   4. 연계 적용 대상자의 규모 및 평가
  제5절 특징 및 평가
 제4장 오스트리아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
  제1절 서론
  제2절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 동향
  제3절 오스트리아의 근로 복지 연계형 제도와 연계 양상
   1. 오스트리아 고용서비스(AMS) 제도
   2.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lung)
   3. 실업부조(Notstandshilfe)
   4. 오스트리아의 훈련정책
  제4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적 기업
  제5절 특징 및 평가
 제5장 프랑스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의 노동시장 동향
  제3절 근로 연계 복지형 (Workfare) 제도와 연계 양상
   1. 실업보험
   2. 최저 소득보장제도(사회적 미니멈) : rSa 급여 제도
  제4절 근로 유인형 제도 : Prime pour 1’Emploi(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
   1. 제도 도입 배경
   2. 적용 대상 및 수급 요건
   3. 급여 수준
   4. 수급 규모 및 평가
  제5절 특징 및 평가
 제6장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 동향
  제3절 근로 연계 복지형 제도 및 연계 현황
   1. 고용보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연계 조치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제4절 근로 유인형 정책 및 제도 :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관 및 특정
   2. 근로장려세제의 근로 유인 효과
  제5절 특징 및 평가
 제7장 결론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연계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2. 연계 조치의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적용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및 재정 지원
  4.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접점의 지속적인 확인 및 개발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3. 인터넷 검색사이트

저자

  • 심창학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어기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연구총서 2011-01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