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소송을 통한 분쟁의 一回的 解決方法試論
A Study on the Method of Putting an End to Controversies by One Time Litigation
소송을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방법시론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223
  • 저자
    권혁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4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국·내외 사례 분석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다 11847판결
  3.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2다11847 판결에 대한 평석
  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판결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6. 일본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76. 9. 30. 판결
 III. 분쟁의 一回的 해결방법으로서의 判決效 擴張論에 관한 考察
  1. 들어가는 말
  2. 독일의 학설
  3. 프랑스의 학설, 판례
  4. 미국에서의 판례
  5. 일본에서의 학설, 판례
  6. 한국에서의 학설·판례
 I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쟁점배제효 분쟁의 일회적 해결 대법원 99다37894 판결 신의칙 판결효 확장론 기판력 issue preclusion. collateral estoppel end to controversies the same questions or issues. the effect ofjudgement res judicata.

저자

  • 권혁재 [ Kwon, Hyuk-Jae | 경북대 법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