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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工事 受給人의 住宅法上의 瑕疵擔保責任
A Study on a Liability for Defects of a Building Contractor in a Housing Law
건축공사 수급인의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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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3
  • 저자
    李圭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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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瑕疵補修의 範圍
 III. 瑕疵補修請求權의 主體
  1. 入住者
  2. 入住者代表會議
  3. 管理主體
  4. 集合建物法에 의하여 構成된 管理團
 IV. 瑕疵補修節次
 V. 瑕疵補修保證金制度
  1. 瑕疵補修保證金의 預置
  2. 瑕疵補修保證金의 請求權者
  3. 瑕疵發生期間
  4. 瑕疵補修保證金의 支給 範圍
  5. 瑕疵補修保證金의 返還
  6. 瑕疵擔保責任期間
 VI. 結論
 Abstract

키워드

건축공사 공동주택 수급인 주택법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제도 construction work condominium contractort a Housing La w damages a liability for defects removal of defects a security system for removal of defects

저자

  • 李圭尙 [ 이규상 |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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