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物權的 意思表示와 物權行爲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Intention-Declaration and Juristic Act on the Real Right
물권적 의사표시와 물권행위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81-11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第一 머리말
II. 물권적 의사표시의 개념과 認否
1. 개념
2. 물권적 의사표시의 認否
III. 물권적 의사표시의 모습과 시기
1. 채권행위가 없는 경우
2. 채권행위가 있는 경우
IV. 물권행위의 개념과 認否
1. 개념
2. 認否
V. 이른바, 物權行爲의 獨自性
VI. 민법 제186조 등에 있어서의 法律行爲의 성질
1. 債權行爲說
2. 物權行爲說
3. 절충설
4. 私見
VII.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
1. 학설
2. 차이점
3. 중요성
VIII.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1. 高翔龍 교수의 견해
2. 이은영 교수와 견해
IX.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권적 의사표시 물권행위 채권행위 합체설 분리설 물권행위의 독자성 민법 제186조 민법 제103조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Intention-Declaration on the Real Rights Juristic Act on the Real Right Juristic Act. on. the Credit Combinatiön Theory Separation Theory Independence of Juristic Act on the Real Right Civil Act Article 186 Civil Act Article 103 Means of Public Notific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