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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형성 및 쟁점효론에 관한 약간의 고찰
A Study on the Joinder of Issue & Issue Preclusion(Collateral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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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22
  • 저자
    權赫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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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주요쟁점의 개념
  1. 쟁점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학설
  2. 쟁점의 유동성 문제
  3. 주요쟁점과 소송물와 상관관계
 III. 주요쟁점 정리절차
  1. 쟁점의 早期顯出방안에 대하여
  2. 쟁점정리의 방법론
  3. 쟁점정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4. 미국 민사소송절차상 Pretrial Conference에서의 시사점
 IV. 주요쟁점에 대한 환단의 효력(爭點效論에 대한 검토)
  1. 문제제기
  2. 영미법상의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èral estoppel
  3. 일본에서의 爭點效아론와 전개
  4. 한국에서의 학설 및 판례
 V. 맺는말
 Abstract

키워드

쟁점정리 쟁점효 쟁점배제효 심리계약 집중심리주의 주요쟁점 credibility of judgement main issue main issue arrangement issue preclusion collateral estoppel.

저자

  • 權赫宰 [ 권혁재 | 경북대 법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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