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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成年後見法制
A Study on Adult Conservatorship Act in Japan
일본의 성년후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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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78
  • 저자
    송호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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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民法의 일부를 개정하는 法律 槪要
  1. 成年後見制度의 改正
  2. 遺言方式의 改正
 III. 整備法의 槪要
 IV. 任意成年後見契約에관한法律(新設)
  1. 任意成年後見制度의 意義 및 法制化의 배경
  2. 任意後見契約法의 槪要
 V. 後見登記 등에 관한 法律(制定)
  1. 任意後見登記制度의 制定과 理由
  2. 成年後見登記制度의 槪要
 VI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일본성년후견법제 무능력자 성년후견 임의후견 법정후견 후견등기 임의후견계약

저자

  • 송호열 [ Song Ho Yul | 동아대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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