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민법 賃貸借規定과 賃貸借 特別法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 현행 賃貸借法 體系에 관한 비판적 고찰 -
Funktion und Rolle der Miete im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KBGB) und in anderen Spezialgesetzen fur den Mieter
민법 임대차규정과 임대차 특별법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 현행 임대차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7
  • 저자
    李準賢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제기
 II. 현행 賃貸借法의 기본구조
 III. 住宅과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 商街建物
  1. 현재의 입법 상황
  2. 헌법적 시각에서 본 주거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격
  4. 私法的 居住權(住居權)의 인정 ?
  5. 헌법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상가임대차
  6. 임차목적물로서 주택과 상가건물와 비교
  7. 소결
 IV. 住宅·商街建物의 賃貸借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土地賃貸借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현행법 규정들의 톡질
  2. 비교법적 검토
  3. 토지임대차와 주택 • 상가건물임대차의 특성 비교
  4. 소결
 V. 결론
 Abstract

키워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토지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상의 임대차 주거권 임차인보호

저자

  • 李準賢 [ 이준현 |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