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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改正案 제544조의3 (債務不履行과 解止)의 再檢討
Review on Article 544-3 "Default and Termination"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Law
민법개정안 제544조의3 (채무불이행과 해지)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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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75-98
  • 저자
    조일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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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解止權의 發生原因에 대한 再檢討
  1. 問題提起
  2. 批判的 檢討
 III. 催告의 要否에 대한 再檢討
  1. 問題提起
  2. 批判的 檢討
 IV. 歸責事由에 대한 再檢討
  1. 問題提起
  2. 批判的 檢討 - 歸責事由의 不要
  3. 歸責事由와 危險分配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계속적 계약 계속적 거래 계속적 채권관계 해지권 채무불이행

저자

  • 조일윤 [ Cho, Il-Yoon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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